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2. 28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4. 2. 15.

나. 제 안 자: 이인교 의원 외 12명

다. 회부일자: 2024. 2. 15.

라. 상정일자: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4. 2. 28.)

❍ 제안설명: 이인교 의원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‘신고 기한’과 ‘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’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확대함(안 제7조)

❍ 관련 조문의 수정에 따라 보완·정비함(안 제13조제1항)

❍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변경함(안 제14조제1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 개정안은 발주청*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①부실시공 신고 기한을(안 제7조제4항, 제5항)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확대하고, 부실시공 신고에 따른 ②포상금 지급 제한(안 제14조제1호) 사항 중 ‛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'를 삭제하는 사항임

* 인천광역시장(직속기관,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) 또는 인천광역시의 출자를 받아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공사·공단의 장

❍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,

< 부실시공 신고 기한 확대(안 제7조제4항, 제5항) >

- ‛안 제7조제4항, 제5항'은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·접수 기간이 ‛준공일로부터 1년'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준공일 1년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신고·접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과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신고기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,

-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‛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'을 적용하여 1년부터 10년까지 규정함으로써 교량·터널·철도·도로·건축 등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세분하여 확대하는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

제28조(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)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.

- 또한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에 따라 ‛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' 동안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의무가 있는 바, 동 기간에 부실시공 신고·접수를 받으면 건설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조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, ‛안 제7조제5항'은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“부실공사”를 “부실시공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

<수 정 의 견>

현 행	개 정 안	수정의견
제7조(부실시공 신고·접수) ① ∼ ③ (생 략)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,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	제7조(부실시공 신고·접수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않을 경우 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제7조(부실시공 신고·접수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않을 경우 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	수정의견
수하지 아니 한다. <신 설>	----------.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	----------. ⑤ 부실시공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 부실공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>

신고	➡	부실 측정·점검 등	➡	부실 여부 판정 등	➡	포상금 지급 결정 (또는 지급 제외)
부실 사항 등 실명 신고		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		부실공사 등급 등 결정		포상금액 등
(부실시공을 알거나 발견한 자)		(발주청 공사감독관)		(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)		(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)

< 포상금 지급 대상 정비(안 제13조제1항) >

- ‛안 제13조제1항'은 안 제14조제1호에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중 “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”를 삭제함에 따라 공사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) ① 시장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∼ ⑤ (생 략)	제13조(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에서 ---------------------. 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
< 포상금 지급 제한 개선(안 제14조제1호 삭제) >

- ‛안 제14조제1호'는 부실시공 신고 기간 내에 실명으로 한 신고가 부실시공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‛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'는 신고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라는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포상금 지급의 제한)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1.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 2. ∼ 5. (생 략)	제14조(포상금 지급의 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삭 제> 2. ∼ 5. (현행과 같음)

❍ 아울러, 입법예고 기간('24.02.16.~'24.02.26.)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박종혁, 유승분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수정안의 요지

❍ 수정이유

-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“부실공사”를 “부실시공”으로 수정함.

❍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6명, 찬성: 6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 1. 수정안 1부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

3. 의안본문 1부

4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부실공사”를 “부실시공”으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부실시공 신고·접수)	제7조(부실시공 신고·접수)	제7조(부실시공 신고·접수)
<신 설>	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	⑤ 부실시공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”을 “않을 경우 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부실시공 신고기한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한하여”를 “건설공사로 한정하여”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부실시공 신고ㆍ접수) ① ∼ ③ (생 략)	제7조(부실시공 신고ㆍ접수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,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않을 경우 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⑤ 부실시공 신고기한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
제13조(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) ① 시장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3조(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∼ ⑤ (생 략)	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포상금 지급의 제한)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14조(포상금 지급의 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	<삭 제>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